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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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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호산
2
율촌
1
명천
1
가교
1
강남
1
로제
1
민주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3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0두56384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하,1759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합방위법

2022년
2021년
11. 서울행정법원 2021.11.12 선고 2020구합86750 판결
  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14. 전주지방법원 2021.02.18 선고 2019구합2043 판결
  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취소청구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6. 부산지방법원 2021.01.29 선고 2020구합20683 판결
  수익을 창출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

2020년
19. 서울행정법원 2020.11.27 선고 2020구합985 판결
  이 사건 수임료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8 선고 2020누31080 판결
  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수원지방법원 2020.06.11 선고 2019구합66058 판결
  이 사건 지출비용이 부가세법상 매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9 선고 2019구합72977 판결
  암호화화폐 채굴 사업 관련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

26. 부산지방법원 2020.05.07 선고 2019구합21444 판결
  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20.02.04 선고 2018구합90558 판결
  원고들이 실제 수입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2018구합90558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사업법

29. 수원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8구합69364 판결
  가짜세금계산서거래에서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선의무과실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3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0 선고 2018구합68537 판결
  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1)

3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03 선고 2019구합53587 판결
  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3. 서울고등법원 2019.10.18 선고 2019누42732 판결
  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34. 수원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66082 판결
  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적법하고 다른 부분은 가산세 부과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35. 서울고등법원 2019.08.21 선고 2019누39378 판결
  (1심판결의 인용)’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‘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19.04.19 선고 2018구합68308 판결
  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치세법

37. 수원지방법원 2019.04.04 선고 2018구합65539 판결
  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일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38. 인천지방법원 2019.02.14 선고 2018구합51014 판결
  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‘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39. 부산지방법원 2019.02.01 선고 2018구합22662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018년
40. 대전지방법원 2018.12.13 선고 2018구합102385 판결
  건설업 명의대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41. 춘천지방법원 2018.11.06 선고 2018구합50497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18.09.14 선고 2017구합88909 판결
  이 사건 차량유지비 등이 업무무관경비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46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017년
47. 인천지방법원 2017.10.27 선고 2017구합51017 판결
  토지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9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0 선고 2016구합82027 판결
  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0. 서울행정법원 2017.08.31 선고 2017구합54258 판결
  AAAAA건설이 원고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적법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

53. 대전지방법원 2017.04.19 선고 2016구합103896 판결
  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54. 서울고등법원 2017.04.12 선고 2016누64328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56103 판결
  건물관리 용역대금의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,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57. 대구고등법원 2016.09.30 선고 2015누7280 판결
  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8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8.23 선고 2015구합900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60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2두22447 판결
  [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6상,440]
  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

2015년
61. 창원지방법원 2015.12.08 선고 2015구합22583 판결
  착오신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며, 매입세금계산서의 존부는 엄격해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2. 대구지방법원 2015.11.18 선고 2015구합21577 판결
  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4. 서울행정법원 2015.10.07 선고 2015구합7173 판결
  건물 취득시 토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5. 서울행정법원 2015.09.03 선고 2015구합4273 판결
  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사업관련성 유무는 개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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